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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채무자가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이 채권자로부터 발견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'인가결정취소신청'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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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소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파산

개시결정(변제계획심사통과) → 인가결정 (변제계획확정,공공기록등재) → 면책결정

파산·면책 신청 → 서면심사 및 예납명령 →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→ 채무자 재산조사 및 채권자집회 →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→ 파산절차종결 → 면책결정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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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에대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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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만에하나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다 "변제계획안 변경신청"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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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결정문의 주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동시폐지입니다.

모든 사건은 부산개인회생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,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부산개인파산 당 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lawyer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·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lawyer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, 당 법인에 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 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, 배포,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.

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각종 행위와 파산선고의 확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의 견연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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